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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락을 받지 않고 대입 논술시험 문제의 해답을 만들어 영리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이 되어 저작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논술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대학의 방침에 따르겠으나 통상은 저작권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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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버린 배우자와 이혼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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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국가에게 해당 부지의 관리책임상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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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이미 같은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나오셨다는 것인데 다시 구공판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법률 / 형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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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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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대보증인으로 등록이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출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 대출이 된 것이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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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법적등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속자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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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방 모욕죄에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통상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된 상태라고 한다면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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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벌금 미납시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으며, 분납도 일정한 경우에 가능한데 이는 검찰청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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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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