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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등록증 사진촬영해서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신원 등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부로 주시면 안되며, 어떤 범죄에든 이용가능하므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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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모님욕을 주고받으면 신고할,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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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죄에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타 용도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대여받고 이를 갚지도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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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건애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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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이 범죄에 사용되면 차주에게도 법적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이 차량을 절도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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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자가 한전 불입금 안 내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아가고도 납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우선은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해당 공사업자에게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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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올렸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사안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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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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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지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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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해당 증거자료 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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