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폐지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등 문제에 관하여는 해당병원 및 관할관청 등 직접 해당 사안을 다루는 실무자들을 통해 교차로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로용지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후진 기어를 놓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친구 한명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파산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질문자님의 제반 재산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투표하는 경우보다는 과정이 복잡해지며, 투표용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국세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