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관계 여부는 여성스스로가 선택한 것으로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여성이 스스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의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명의를 이용하도록 대여해준 상황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외뢰한 사람이 본인이 가진 채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의뢰를 받은 측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과 나이 정도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하수구 역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어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9조에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안솔루션의 문제로 부서장 승인 없이도 기밀유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보안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밀이 유출된다면 보안솔루션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최우선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통상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미지급시(특히 상대방이 대금감액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이행거절로 볼 수도 있음) 이행 최고후 계약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