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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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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지못했는데 그분이 다른사기죄로 구속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속될 정도의 상황에서 도박자금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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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핸드폰번호를 알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번화를 바꿨다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자로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특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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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 문제 해결 후에도 인정및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미 3층 4층간 소송이 진행중인바, 소송결과가 질문자님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인바, 그 결과를 기다려 소송을 하시면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기 원하시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신적 손해도 이를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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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와 서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 상속으로 인한 절차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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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배상을 청구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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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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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스코드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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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 별풍선 사기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나 법원 어디에서도 주장내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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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못해 노동청신고후 2년이 다돼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재판이 연기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등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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