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그 위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다소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차량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면 추후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자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으나, 성적 발언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