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후 보일러교체 비용부담은 누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설의 현 상황을 확인하시고 이를 인수한 것인바 매도자에게 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펫샵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시일 경우 환불을 약속했으며 검진결과 사시라는 것이 확정되면 애초 계약내용대로 환불하시면 되는 것이며, 샵에서도 사시가 아닐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합의을 안 해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이 대신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변제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지급명령 등 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재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진정서는 언제든 제출가능하며, 재판부나 검사 어느쪽으로도 보내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막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은 상대에게 돈이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가 돈을 다써서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할 경우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가처분이란 본안소송 전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신청 이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연차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우선은 회사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