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를 보고 방관하거나 목격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판례 번호를 기재하시고 판례의 내용과 왜 그 판례를 인용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블로그 주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기타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판매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고소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폐차처리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소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유불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과거 사건때문에 더 불리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해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의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은행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의 국면에 따라서 특히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겠습니다. (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없습니다.(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