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판결까지 모두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나,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시민이 불쾌할 정도로 촬영을 하는 등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포함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평균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님이 사안을 살펴보시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범위에서만 청구를 인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도 계정을 넘기지 않고 잠적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우선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으시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불법행위 - 손해발생 -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자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사실을 증명하고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장학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담당관청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