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대학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학비 감면으로 10만원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장학금 10만원 받으면 위법인가여?
[Web발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 격려를 위한 2021-2학기 특별장학금(연구격려 장학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직전학기성적 2.0 이상의 21-2학기 학위과정 재학생 (정규등록 및 교과목등록생, 21-2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
2. 장학금 성격: 학비감면
3. 장학금액: 10만원(실납부액(수업료-학비감면 성격의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급)
4. 지급일정: 2022. 2월 중순 경 예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장학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담당관청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은 아닌 것이고 장학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 등의 일부 반환 내지 장학금이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의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장학금을 수급한다고 하여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