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끊을때 동영상촬영하는거 궁금해요?

Question

영등포구 흡연을 하다 과태료 끊었어요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길인데 피는 사람이 있길래 갔는데 불붙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뒤따라와서 카메라 들이됨.. 제가 서있는 곳만 금연구역이였나봐요
걸렸으니 돈은 내면 되는데요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서 피면 안되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로 껐는데 못가게 하더니 따라오라는거예요
저도 그냥 안가고 모르는사람을 왜 멍하니 보고 있었는지도 의문ㅋㅋ 마스크안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다가오는것도 당황했고 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는것에 어이없어 멍때림
코로나인데 그렇게 다가와서 바로 마스크끼긴 했는데 설날 앞두고 너무 찝찝하기도 해요

나중에 딴사람이 와서 국민건강 누구라면서 라면서 과태료끈긴 했는데 그분 오기전까진 설명없이 그냥 계속 동영상만 막 찍으며 기다리라하는데 진짜 불쾌하더라구요 원래 이런가요?
공무원이라 공무집행중이다라거나 무슨 설명했음 알겠는데 신분도 안밝히고 계속 동영상찍으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리고 증거사용이라면 얼굴 한번찍었음 댔지 진짜 5-10분을 계속 찍었고 카메라 계속 들이대서 뭐라해도 계속 찍음!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 다 찍던데요! 흡연자만 찍던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직권남용아닌가요?
피기전에 길 지나갈때도 그분 카메라든것 본 것 같아서 카메라보여달라니까 안된다면서 멀찍이 가더니 다시 나를 계속 찍음ㅡㅡ
취지의 목적이 흡연의 증거목적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난건 불법촬영같은데 공무원은 길거리 사람들 카메라들고 막 찍어도 되는거예요?
촬영하신분은 끝까지 신분도 안밝힘ㅋ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나,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시민이 불쾌할 정도로 촬영을 하는 등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인인지, 구청이나 단속 권한이 있는 직원이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관련 권한이나 촬영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 촬영은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신분제시를 요청했음에도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