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하는 제스처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있었던 일 입니다.

집 바로 앞 골목에서 담배 피우던 중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

담배 피울거면 대로변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집 앞에서 피우냐고 뭐라 하길래 내 집 앞임에도 별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대로변으로 갈게요 하고 답변 했고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상황이라 담배 불 끄고 가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탈 할 때 까지 지켜보겠단 듯이 쳐다보길래 다 피워서 불 끄고 갈거라고 얘기하니 계속 지금 가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가까이 붙어와서 얼굴 마주보고 위협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높이 들어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동네에 다른 제 3자들 지나다니는데 소리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경찰 부르겠다 했더니 본인이 부르겠다 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 중재 하에 상황이 일단락 됐는데 맞지 않았어도 우산을 높이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과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데 소리지르며 욕설 내 뱉은 부분이 고소가 성립 될 지 궁금합니다.

제스처를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향하여 휘두른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었던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제3자의 인식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