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이용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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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나무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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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매음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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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게임상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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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단순히 그쪽집안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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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수술부작용 등 책임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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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기 내돈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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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한 집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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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 사기 현재 사기꾼은 복역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변제가능할 재산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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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가입 여부 등은 선택의 문제이며,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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