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방치한 커뮤니티에도 과태료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정상적인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수십년도 더 이전의 행위라면 현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비록 좋은 마음에서 차를 태워주신것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를 탄 경위 등으로 인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권자의 입장이시므로 굳이 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기존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원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해두시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통장으로 돈을 건낸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했다고 보다는 다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같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만 18세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아동복지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조합가입계약 당시의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