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폐기바구니 물건은 마음껏 멋어도 된다 한 것은 폐기음식에 대한 허락으로 보입니다. 비닐봉투를 결제없이 가져간 것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한 음식으로 배탈이 나서 병원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3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동퀵보드와 사람이 인도에서 부딪친 경우로 상호간에 전방주시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전동퀵보드 측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 등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부품이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셨기에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면 상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교환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사항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케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거당시 포장된 내용물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를 쿠팡측에서 수거한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이를 고지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거한 물품 중 누락된 물건이 있다는 점은 쿠팡측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