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명의자 중 1인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채무자 지분범위내에서 먼저 채무변제가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나머지 명의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코로나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나 계약관계 유지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것으로 선택지가 제시된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신상을 확인해보시고 파악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관련 내용은 해당 노동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만약 상대가 이의제기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각 채권자마다 개별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 C채권자 역시 압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약정당시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약식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통상의 경우 약정한 1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