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주전력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것인바 벌금형이 예상되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해당 고양이집을 놔둔 것을 점유이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증은 해당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인바, 공증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있으며 그 작성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어느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나 거주자 모임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딸 통장이라도 입금내역이 있을 시에는 대여금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할 수 있습니다.의사합치가 안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기존 합의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약관 등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계약상 지위 역시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혼사실 등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 협의로 문제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