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유통행위는 벌칙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직원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0모델보다는 레귤러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리점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해당 판매대리점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여 강제로 퇴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규 등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운전중이 아닌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당연히 면허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전달했을때 성립하는바, 단순한 일회성 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신분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로 시공하신 것이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적등본 등 발급업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매음은 그 처벌규정 자체에 다소 모호하며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바 가급적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엔 12인승 차량을 해당 직원이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확인하고도 차량운전을 하게 했다면 회사의 과실이 크기에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벌금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