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위법성 조각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사업주가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 것이고 이 경우 경찰에 출석하여 위법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로 범죄 성립의 위험성은 있습니다.일응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발언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바뀐 회사의 명칭을 적시한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법성에 대해 추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이사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임시적으로 현재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임시 이사의 선임 등을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 날려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도 그 개명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구를 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건물 자체에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및 악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마땅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으셨으면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쳐다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더 이상 찾아오거나 항의를 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법에 힘이 빌려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