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제작 걸릴까요??

3년 전쯤 고등학생때 용돈이 필요하여 트위터에

제 성착취물 영상을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정확히 본계정에서는 일부만 보여주고

입장료를 주면 원본이 있는 비공개 계정에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영상은 그냥 나체로 춤을 추거나 하는 영상만

있었고 저를 제외한 제3자가 나온건 없습니다

23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운영했고

대략 200-300 사이로 번걸로 기억합니다

23년 4월에 트위터 측에서 영구정지를 받아서

계정을 비활성화 하거나 전에 올린 게시글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걸렸다는 사람도 봤는데 가입할때

99년생으로 가입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 걸리는 걸까요

잊고 있다가 현재 오피 근무 중 단속당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들어가봤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는 중이긴 한데.. 갑자기 조사 중에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판매한 증거가 나오진 않겠죠.?

트위터 가입때 번호는 동일해요 3년간 경찰 수사든

뭐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과 기록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수사관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기 때문에 과거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혐의에 관하여도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갑자기 밝혀질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영상의 정의상 원치 않은 영상을 만들었고 판매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참작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