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계약서의 기재에 의할 것인데 아직 계약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이라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친부모자식 간에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녀에게 어떤 강압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므로 더욱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보도통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며 과실치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들, 예컨대 과실이 경과실이라는 점이나 적극적인 조치(치료, 보상)를 했음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 한 것이므로 당연히 할머니에서 질문자님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등기업는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손해를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정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타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이를 발급가능하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로 등기부발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