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친이 사업을 하다 안되서 빚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통장이며 카드며 다 묶여있어서 못 쓴다고 그래서 제 명의로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남친구한테 제 명의로된 통장을 만들어 줘도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러므로 인해 혹시나 저한테 피해오거나 하는 그런일은 없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의 채권자들이 알게되는 경우, 남친과 질문자님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급적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