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축의금도 금액이 과다해진다면 촌지로 인식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위반 등 범죄로 인정될 여지마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시며, 위약금으로 10% 공제를 한 후에 140일 중 남은 60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주시므로 상대방도 곧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볼 수는 없겠으나 학교내 규칙에 따른 검사행위가 아니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면 인권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부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단 점유로 볼 근거도 있고 이 경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도 되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원본 제출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좀더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계속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는 민원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1층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