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식상 점유만 유지할 뿐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인증문자가 3번 정도 온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법 규정에 따라서 1억을 공탁한 후에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표결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명칭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상황을 걱정하신다면 초성 정도로 표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니 카드이기에 이모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변제할 법적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경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