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소가 제기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될지 여부도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 미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후 우편 등으로 통지를 다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욕죄로 인해 난임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및 근거가 없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로 구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원의 사유 등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전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현장 검증 신청을 통해 공무원의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로그인을 하여 발송 시간을 확인하는 등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