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엘레베이터라면 당연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측에서 해당 요구를 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다른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달리 그 이외의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여 청소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어느정도 간접적인 증거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별달리 법적 쟁점이 되거나 책임이 발생할 사유는 안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유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추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쌍방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임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다면(문자, 카톡, 녹음 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셨다면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시에는 신분증 및 주장을 하실 부분을 정리하여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