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는 않으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이제와서 그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임차인으로서는 적법하게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이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도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통장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거나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당 고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순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괜찮은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며, 다만 전체 가치 대비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인지, 그 비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합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피해를 추가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검사나 판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합격할 경우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의 경우 법조경력 7년 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