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므로 검찰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기존에 출장세차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창업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지 않기에 소송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0일 급여일까지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당근계정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통해 계정을 빌려가 사기를 친 사람을 검거하여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공사현장의 위치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전 간판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도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