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상황인바 손괴죄에 대해서도 자녀를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 이름을 초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1. 2. 3의 경우에는 모두 특정이 어려운 관계로 역시 범죄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파기를 한다면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의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인식이 매우 강력하며,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징벌적 즉 일종의 벌로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기에 상당히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올 것이고 동시에 가압류 등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8월에는 변제가 가능하시다면 상대 회사와 이야기하여 변제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은 엄마가 하고 경제활동을 아빠가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그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합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