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싸움에 욕을 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작성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판결을 복사하여 답변서에 추가하시고 해당 판결내용이 질문자님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에게라도 의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전주가 설치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그 설치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으로 해당 전주가 설치된 경위 및 법적인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의 순위보전 목적으로 미리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등 권리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년 계약인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므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재산관계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특검과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스토킹 범죄로 모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고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