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상사고 피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휴가가서 식당을 이용하고 나오는길에
비와서 계단이 미끄러웠는지 미끄러지며
팔이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은 가팔랐고 경고문구도 없었습니다
휴가첫날그런거라 예약한것들도 이용하지못하고
잠도못자고 첫비행기로 올라와 입원해서
수술까지해야합니다
신체적. 금전적손해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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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식당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식당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파르거나 경고문구가 없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단에 비해 가파르거나, 미끄럼 방지 고무 설치 여부 등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계단이라면 미끄럼 주의 문구가 어떠한 책임 여하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가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그 부분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