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변제 받으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서 자체를 수정하실 의무까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현재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적극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CCTV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무턱대고 믿고 전세권을 말소하시는 것은 위험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계약서작성 및 대항력 확보 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송달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선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은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신 후에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지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단 세글자 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죄 주장도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분실하였고 그로 인해 통장개설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있다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통장이 개설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하시며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경위를 통해 어머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