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도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시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어 법원을 통해 합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증을 받으실 것이므로 공증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서명날인,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진행이 더뎠던 점도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서로 달랐으며 DNA를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범죄행위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탄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에 대해 알고있는 사실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백내용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정황에 대한 확인 없이 추상적인 자백글이라면 그정도 내용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고 임대인과 영상통화고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의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면 더욱 확실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