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내용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때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경찰에 조사만 한번 받으시면 더 이상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화제에 대해서 제조사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과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사이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단지 계좌이체를 한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전화번호와 메일만을 제공한 상황으로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전남자친구 명의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남자친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실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가 부족합니다. 한편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시공사이겠으나 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은 지자체 및 공단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기에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지금에서 기억조차 흐릿한 사건이라면 지금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촉법소년 시절의 행위라서 형사처벌대상도 아니기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