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변 cctv 등 확보가 가능하신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번호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은 간단한 일입니다. 충분히 민사소송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사진을 보낸 것이니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잊고 계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 등 상실 우려가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병원 역시 일종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이혼을 한 것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며, 추후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록 이혼 직후라고 해도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단계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다르겠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두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이 경우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