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돈을 투입하여 부채를 변제한 내역을 증거로 모아 두시면 나중에 필요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상대방도 주차할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 프로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체가 분명한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피해 회복이 훨씬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출을 하여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물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주민번호와 주소가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의 내용이나 환불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서명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치료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다만 금액이 다소 과다한 정도였다면 역시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외에 법적 대응까지는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