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나 직접거주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신 것이며, 그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9. 9.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그보다 일찍 방을 빼야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세입자 구하는걸 도와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한편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단속을 하는 곳은 도로이기에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관리상 귀책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에 테러를 가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소 인과관계가 느슨하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세차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상속관계 확정 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추후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며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여 가해자 확인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