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주가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으로 문제삼아 고소를 하는 등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수임을 위해 과장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대응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약정을 해지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사안마다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중에는 아직 선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야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욕죄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정도에 따라 거주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