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뜯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전혀 이익을 취하신 것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와 입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건들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크게 과하다거나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게 사전에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김대인이 대출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대출에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