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는데 질문자님의 실수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에는 약속한 티켓팅 보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티켓팅 보수를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할 때에 반드시 몇 호인지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 민원이라고 해서 안 들어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문제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집주일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도 피해 진술을 해 주시는 거실 좋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면 학교에서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이를 방관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질문자님께서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시며,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사건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가능 여부 및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1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민사 소송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b뿐만 아니라 c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의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동시에 지급 명령 신청 등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판결문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나여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하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고딩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신 것에 불과하고 검색 결과로 미리 보기가 나온 것을 시청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검색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