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 배관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2층뿐만 아니라 3층 4층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상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가벼운 상해 정도로는 그와 같은 거액의 배상금이 나오지 않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배상금 액수는 그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사항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입증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처벌받을 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단지 구글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하였고 그 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토사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간접적으로는 해당 토사물을 방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측에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창틀에 못을 박은 정도로는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상의 흔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으며, 창틀교체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액을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특약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의 내용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이곳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곧바로 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는 잔금 지급 후 입주를 하시는 날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시면서 따로 받아야 되는 서류는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