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치료센터 등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확인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표현해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진정을 취하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계획적이라거나 대규모 범죄행위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100~200만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별도 최고절차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만나서 먼저 정확하게 금액 확정 후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를 진행해 증거확보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것으로, 이때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인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100~200만원 정도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세입자를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임대인측과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