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 승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피고가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12월 경에는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부 관리는 관리 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등기를 받아보셔야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등기를 보낸 것인지가 확인되며 해당 등기에 기재된 곳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일 때문에 등기가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를 받는 것 자체로는 해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온다면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면 위장 이혼이 밝혀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쉽게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익 신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 소음의 문제인데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신다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협박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