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해당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즉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 하는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은 타인의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신다며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 당사자 본인의 주소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리셔도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기피사유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피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후 판단을 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이 되었다는등 기피를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