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을 성적인 단어로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근거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가 관할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행정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도 따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시며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한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을 한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만 확보 가능하시다면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주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더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 피해정도 등 확인은 더 필요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벌금형 500만원 내외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에게 내야하는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성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성의 태도나 촬영 구도 등으로 누가봐도 불촬물이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