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맛있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문자 등으로 해당 돈을 빌려주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전에 신고한 일과 새로 발생한 일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신고하신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동의하여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에 반환받으신 보증금에서 1억을 상대방에게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 은닉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돈을 강제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가해자가 돈을 잘 은닉해 두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 돈을 찾아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가져간 후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