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폭행 같은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하는건지 아님 그냥 법원에서 기준을 줘서 정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시며,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금액적인 부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