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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폭행 같은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하는건지 아님 그냥 법원에서 기준을 줘서 정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시며,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금액적인 부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