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보면 그 로또의 소유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구매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무단으로 끼우고간 홍보물의 경우 그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홍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아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다이소 측에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므로 우선은 다이소 측에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모두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쌍방이 특수협박죄를 서로에게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50~1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에 포함시키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