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신 경우라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배우자에게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남은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곰팡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후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도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윤리적인 이유나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단을 하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스트랩이 실제 가품이고 판매대상 목적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여행 비자 발급에 바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안하실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파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감액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방해를 한 행동이 전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인 확인은 가능하시며, 만약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