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순 시청이 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

Question

단순 시청이 수사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청한 사람이 잡히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죄로 잡혔기 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행위 자체로는 증거수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다른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수사하면서 증거기록한 시청기록이 나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시청이 수사되는 것이 영에 가깝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시청 자체는 그 사람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거나 해당 서버를 압수하는 게 아니면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