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수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찾아보기로 아청물 단순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수사가 이뤄져서 처벌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고 또 단순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d가아청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아청물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 자체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로, 다른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있겠으며 실제 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물론 있습니다. 가아청이라도 그 내용이나 표현물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면 처벌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받은 경우는,

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슈화되었다거나 아청물의 판매 등이 수사되면서 그 구매자의 정보나 이체내역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그 아청물의 단순시청이나 소지한 경우까지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