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
단독 시청죄로 처벌받은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시청 건으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그것이
사건화되고 처벌받은 예가 있거나 그 확률이 높은 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론 좋아요랑 비슷하게 이것도 시청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는 사례도 없고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댓글은 어떨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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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동안 확인하였던 사례에서는 댓글을 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시청죄로 단독으로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