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게시글에 아청물/불촬물이 뜬 경우에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적 컨텐츠가 올라오지 않겠다 하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문제와 일절 관련 없는 표절 관련된 게시글을 여러번 들어갔었는데 아래로 내려보니 핫게시글인가 실시간 게시글인가 뭔가 해서 띄워져 있더라고요. 혹여나 이게 아청물/불촬물이면 시청죄가 성립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봤다면 시청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추천 게시글이나 실시간 게시글 영역에 자동으로 노출된 콘텐츠를 우연히 보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나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적이고 인식 있는 시청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의도 없이 노출된 상황 자체만으로 처벌 위험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시청죄 성립의 법리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나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서 시청 행위가 문제 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재생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구조상 자동 노출되거나 스크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우연 노출과 고의 시청의 구별
수사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는 검색어 입력, 반복 재생, 다운로드, 즐겨찾기 등 적극적인 접근 행위가 확인될 때입니다. 질문과 같이 표절 관련 게시글을 보다가 하단에 추천 게시글이 노출된 정도라면, 시청 의사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처벌 사례로 이어진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현실적인 대응과 유의사항
불안하시다면 해당 게시글을 즉시 닫고, 추가 재생이나 클릭을 하지 않으며, 관련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의 시청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정황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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