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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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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에도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명한 커뮤니티에 정보검색차 들어갔는데 홈 화면에 베스트 게시글인가 핫게시글인가 해서 주르륵 떠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으면 이 커뮤니티에 수 회 접속한 행위 만으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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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커뮤니티에 수회 접속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