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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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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에도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명한 커뮤니티에 정보검색차 들어갔는데 홈 화면에 베스트 게시글인가 핫게시글인가 해서 주르륵 떠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으면 이 커뮤니티에 수 회 접속한 행위 만으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커뮤니티에 수회 접속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