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촬물 시청의 고의로 간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의 성인 영상을 볼려고 20살 입싸를 검색했더니 한 사이트 설명에 한국 X동방(흔히 음란물 지칭하는 그 단어입니다)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온 박사방이나 아니면 숫자가 있는 1번방 2번방도 아닌데 접속하면 불촬물 시청의 고의가 있다고 간주되나요? 그 외에는 문제될 만한 단어는 없이 다 20살이라는 말이나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 등이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 이름만으로 곧바로 시청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